NO-ACTION OPINION · 10747 비조치의견

청약서 양식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 결정이 자율화 되었으나 약관 및 요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약서는 표준화되어 있어 자유로운 상품개발의 규제 요소로 작용

□ (건의사항) 청약서 기재 항목과 양식을 회사 자율로 구성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표준사업방법서

□ 그간 우리원은 청약서 기재 항목 및 양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왔음

ㅇ 인터넷전용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

* 예를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 불필요

ㅇ 또한, 보험가입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청약서 내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

□ 다만, 청약서 내 일부 기재 항목(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은 보험가입 승낙 및 거절,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회사가 완전히 자율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향후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청약서 내 기재 항목과 양식을 회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 보도자료('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15.10.15)' 및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16.4.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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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