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4 비조치의견

적합성 보고서 도입시 기재 서류 증가 최소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투자권유 기록 등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15. 12월, 금융위원회)

ㅇ 도입방안에서는 특정상품을 권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금융회사는 보관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상기의 사항들을 기술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설명?확인 후 서명 또는 자필 덧쓰기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품가입 시간이 증가하여 투자자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류간소화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

□ (건의사항) 적합성 보고서 도입시 형식적인 기재서류만 추가하여 투자자 불편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적합성 보고서 도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투자성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상품판매자의 주의 노력 유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ㅇ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시간적.절차적 불편이 발생하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도록 현재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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