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대손인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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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 분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ㅇ 자체상각 가능금액이 10년 이상 500만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음

ㅇ 또한 신청시 관련 서류 없이 채무자명, 취급일자, 금액 등만 간략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가 사실상 불가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자체상각 가능금액(현행 500만원 이하)을 상향하고, 대손인정 방식도 사전신청에서 상각후 사후보고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제6조

판단 이유

□ '03년 대손세칙 개정 이후 경제규모 및 가계성여신 건별 취급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권별로도 자체상각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바,

ㅇ 금번 대손세칙 개정('16.5.11. 시행)시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한편, 금번 대손세칙 개정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은행 미수금 등 추가)함에 따라

ㅇ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과 같이 금융회사의 사전신청을 통한 대손인정 방식을 유지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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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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