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TCB평가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ㅇ매년 기술평가료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소액차주에 대한 기술금융 확산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건의내용) 소액차주에 대한 기술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TCB평가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판단 이유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TCB 평가 비용으로 소액차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기준 마련시 동 이슈에 대해 은행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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