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 비대면 계약체결 허용

(건의배경) 현재 투자일임계약 관련하여 대면하여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토록 하는 규정개정안이 입법예고(‘16.3.7 금융위)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위는 투자일임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문의 온라인 계약체결 허용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도 일임계약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의 규정개정안은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발표 ** 미국의 경우 wealthfront, Betterment, Futureadvisor 등의 업체들은 일임서비스를 온라인 방식(Fully-Automated Platform)으로 제공 - 또한, 그간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투자자의 투자일임서비스 접근성 제고*,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투자 트렌드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 * 증권 및 전업투자자문사의 경우 영업망이 작으며,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투자기회가 사실상 차단

(건의사항) (1안) 상기의 규정개정안을 철회하고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투자자보호 장치를 갖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방안 마련* (2안) 기존 準온라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 외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면자료를 교부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금지 *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을 허용한 것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노력,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충분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안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안)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일임은 1:1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으로서, 내실 있는 투자자 성향 분석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대면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산투자규제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일임형 ISA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016.4.18.)

투자자 맞춤형 일임운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일임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은 현재로써는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