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보험가격위험액 관련 ‘기준 손해율’의 정교화

(건의배경)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회사별 손해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장별 손해율과 기준 손해율의 차이를 기본위험 계수에 가감* * 보험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 = Max{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보장별 손해율-기준 손해율) × 0.5, 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0.7}

그러나 모든 보장의 ‘기준 손해율’이 85%로 고정되어 있어 정교한 위험액 산출을 저해

(건의내용)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사용하는 ‘기준 손해율’을 보장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람 * 사망, 장해, 임원,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기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현행 기준은 보장별 손해율 차이를 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모든 보장에 대해 동일한 기준 손해율을 적용

수술·진단* 등 손해율이 높은 보장에 대해서 추가 위험액을 부여하여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유도 * ('15년 12월 생명보험회사 기준 손해율) 사망: 59%(최저), 수술·진단: 104%(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