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보험가격위험액 관련 ‘보장별 손해율’의 산출방법 개선

(건의배경)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보장별 손해율은 ‘산출시점을 포함한 직전 3년 연간손해율’을 산술평균하여 사용

그러나 위험액(요구자본량)은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에서 평균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최근 손해율에 좀 더 가중치를 둘 필요 보험가격위험액 = {∑(보유위험보험료×조정위험계수)}×max(1,50%/보유율) 보험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 = Max{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보장별 손해율-기준 손해율) × 0.5, 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0.7} * 보장별 손해율은 산출시점을 포함한 직전 3년 연간손해율의 산술평균 * 연간손해율 = (원수지급보험금 + 원수지급준비금 증감액) ÷ 원수위험보험료

(건의내용) 보장별 손해율 산출시 ‘직년 3년 연간손해율의 산출평균’이 아닌 ‘직년 3년 연간손해율의 가중평균*’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 {(T-1)손해율×3 + (T-2)손해율×2 + (T-3)손해율×)} / 6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보장별 손해율 산출시 손해율의 대표값으로 가중평균 값이 회사의 보험가격위험액과 관련된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연도별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기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

또한, 보장별 손해율 산출시 가중평균을 사용하더라도 가중치 제시방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가중치의 임의성으로 인해 각 회사 간 이해관계상충 문제점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