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의 신용위험계수 개선

(건의배경)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과 상관 없이 4%의 신용위험계수를 일괄적으로 적용 * 유가증권 거래 미수금 등으로 발생하며, 미수기간은 1일에서 최대 3일

반면, 증권사의 NCR제도에서는 미수금에 대해 거래상대방별로 위험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 등 장내매매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0%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건의사항)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미수금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적용하고,

주식 등 장내매매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0%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요구자본 산출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위험인수과정에서 신용등급을 감안하는 주요 익스포져(예:투자, 대출 등)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산정

그러나 미수금의 경우는 통상 신용등급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익스포져가 아니므로, 평균적인 리스크 정도로 리스크를 산출

신용등급이 우수한 미수금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미수금에 대한 위험은 평균적으로 증가되므로 이에 상응하게 위험계수가 상향될 수 있음 ※ 은행권 바젤기준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2% 위험가중치 부여

이에 따라 미수금 원인별차주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시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