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시 해약식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산출 건의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역마진위험액은 순보식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부담이자에서 미래 시장금리를 가정한 회사 운용자산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산정

그러나,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금리역마진위험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순보식보다 해약식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채 부담이자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 * 순보식과 해약식 적립금의 차이는 미상각신계약비이며 이는 금리차가 아닌 사업비차 손익요소에 해당

또한, 미래 운용자산이익 산정시 시장금리보다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개별회사의 자산운용 능력을 정확히 반영

(건의사항) RBC비율 금리역마진 위험액의 산정기준을 해약식 보험료적립금과 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길 요망 ※ (건의안)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해약식보험료적립금 x 적립이율 - 운용자산 x 운용자산이익률) x 50%, 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금리역마진위험액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보험료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측정

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

한편, 운용자산이익률에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반영되어 있어, 저금리에 따른 시장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움

국고채 금리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는 현행 방식*이 보다 합리적 * 직전 1년 국고채(5년) 평균 + max{LAT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