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방법 변경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책사항과 같이 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행정, 인사)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제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유의사항, 개선조치 사항 등 일반 검사결과도 제재공시에 게시함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정보이용자는 엄청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반 검사결과는 “제재관련 공시”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검사”라고 표현*

* 개선(안) 첨부 참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금융소비자 등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16년 6월부터 경영유의· 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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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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