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개발 관련 시행사 지분 투자시 금융위 승인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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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PF 개발사업 투자시 대출 외에 사업시행사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행사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

ㅇ 동 규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단속적, 한시적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계열사 확장과는 관련이 없음

□ (건의사항) PF 개발사업을 위해 동 사업만을 위한 시행사*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 승인을 면제

* 동 부동산 PF 사업만을 담당하는 단속성, 특수목적 시행사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금융투자목적에서의 출자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펀드(회사형), 리츠 등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PF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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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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