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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유선으로 이체 출금 업무 시 미성년자 본인 계좌 이외에는 약정은행 등록이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ㅇ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는 통상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등이 관리하고 있어 부모님 계좌로 이체 출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건의사항) 미성년자에 한하여 약정은행 계좌를 법정대리인(부모님) 계좌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법 §3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은 증권계좌상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상대계좌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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