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성보험 적용 예외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대출 실행시 차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보험계약(구속성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

그러나 보험회사가 구속성 보험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보험계약의 과중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보험회사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

(건의내용) 보험회사 임직원 및 설계사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동일한 대출 및 보험가입 행위에 대하여 보험의 구속성 행위 판정 기준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더 엄밀하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보험상품은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서 “꺾기” 유인이 높고, 불완전 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기존에도 현재 수준의 구속성 행위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음

다만, 소비자가 꺾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제안사항을 선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예:관계인의 범위 축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