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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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37조의 출자총액 규제취지는 타 업종에 대한 과도한 출자를 제한하여 은행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형태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舊 공정거래법상(2009.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 제한대상도 국내회사로 한정하여 규제

ㅇ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갑기금형태로 자본금을 예치하게 되어 출자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 형태로 설립시 출자총액에 포함되어 지점?법인 등 진출 방식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

□ (건의내용)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판단 이유

□ '은행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은 은행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출자한도 규제 취지와 무관

ㅇ 출자총액 한도규제의 취지는 은행업 이외 업종에 대한 과도한 출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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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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