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②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③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3.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⑥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국내은행이 해외 자회사(외국 소재 은행) 앞으로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 대여 시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8조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합니다. Q2. 해당 국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은행법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7조상 모은행·자은행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데, 국외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국내은행(모회사)이 해당 국외 자회사에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3.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간접 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상 대주주(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해당 대여계약의 회계처리는? A4. 은행과 소관 아님.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은행과의 회신 범위를 벗어납니다. 2. …
은행법 제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겸직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 은행법 」 제37조 제5항에 따른 은행의 “ 자은행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이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법 제37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국내은행이 해외 자회사(외국 소재 은행) 앞으로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 대여 시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8조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합니다. Q2. 해당 국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은행법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7조상 모은행·자은행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데, 국외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국내은행(모회사)이 해당 국외 자회사에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3.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간접 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상 대주주(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해당 대여계약의 회계처리는? A4. 은행과 소관 아님.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은행과의 회신 범위를 벗어납니다. 2. …
은행법 제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국내은행이 해외 자회사(외국 소재 은행) 앞으로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 대여 시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8조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합니다. Q2. 해당 국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은행법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7조상 모은행·자은행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데, 국외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국내은행(모회사)이 해당 국외 자회사에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3.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간접 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상 대주주(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해당 대여계약의 회계처리는? A4. 은행과 소관 아님.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은행과의 회신 범위를 벗어납니다. 2. …
법 제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간외화대여금 관련 법령해석
국내은행이 해외 자회사(외국 소재 은행) 앞으로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 대여 시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1.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8조는 외국은행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상업은행 본인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은행법상 외국은행에 해당합니다. Q2. 해당 국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은행법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법 제37조상 모은행·자은행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한데, 국외현지법인이 국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법상 "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제37조상 자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국내은행(모회사)이 해당 국외 자회사에 만기 1년 이내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3. 자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간접 거래에 해당하면, 은행법상 대주주(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해당 대여계약의 회계처리는? A4. 은행과 소관 아님.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은행과의 회신 범위를 벗어납니다. 2. …
법 제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의결서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