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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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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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회사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
인용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을 조달청 조달회계팀장에게 납부"
인용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
인용
은행법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위임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
cites
은행법
제67조 벌칙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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