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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7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
← incoming제20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회사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 incoming제49조의2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
← incoming제33조
인용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을 조달청 조달회계팀장에게 납부"
← incoming제22조
인용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
← incoming제43조
인용
은행법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
← incoming제65조의3
cites
은행법
제67조 벌칙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67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1조의4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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