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시일 연기 건의

(현황) 현재 당국의 ISA 관련 각종 지침*(Q&A, 모범규준, 약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각종 지침은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 금융위의 컨펌을 받음

현재 스케줄에 따르면 2월 셋째주(19일 내외) 정도에 지침 마련이 완료될 예정이며 ISA 출시 예정일은 3월 14일(월)

당초 금융당국은 1월말까지 ISA 관련 지침을 확정할 계획 이었으나 지침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문제점) 일반적으로 신규 상품 판매를 위해 3개월의 준비시간이 소요되며,

당국의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은행에서는 장표* 레이아웃 작업(1주), 인자테스트 관련 전산개발(1주), 장표 인쇄(1주), 장표 배포(1주), 직원 교육(1주) 등 판매를 위해 최소 약 4~5주의 준비 시간 필요 * 신탁거래신청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부적합 확인서, 고령투자자 등 확인서, 가입전 중요내용 설명확인서(8종)

2월 셋째주(19일)에 지침이 확정될 경우 3월 14일 출시까지 3주만 남은 상태이므로 판매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

전산 개발 역시 신규 가입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해지, 교체 등은 전산 개발 불가) 장표 및 직원 교육 미비로 인해 영업점의 대혼란 및 불완전판매 우려

(건의사항) 늦어도 2월 16일까지 ISA 각종 지침 확정이 필요하며,

지침 확정이 늦어질 경우 출시일 연기 요청 - 서류간소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예정인 표준투자권유준칙 시행(4월 1일)에 맞추어 출시

일임형 ISA 모범규준(2016.2.26.) 및 신탁형 ISA 계약 체결?운영관련 행정지도(2016.3.9.) 등이 이미 시행되었으며,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회의, 모범규준 시행 및 모델포트폴리오 사전보고 등 3.14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출시일을 연기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 회사는 출시일에 반드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정확한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