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시일 연기 건의
자산운용과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황) 현재 당국의 ISA 관련 각종 지침*(Q&A, 모범규준, 약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각종 지침은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 금융위의 컨펌을 받음
ㅇ 현재 스케줄에 따르면 2월 셋째주(19일 내외) 정도에 지침 마련이 완료될 예정이며 ISA 출시 예정일은 3월 14일(월)
ㅇ 당초 금융당국은 1월말까지 ISA 관련 지침을 확정할 계획 이었으나 지침 확정이 지연되고 있음
□ (문제점) 일반적으로 신규 상품 판매를 위해 3개월의 준비시간이 소요되며,
ㅇ 당국의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은행에서는 장표* 레이아웃 작업(1주), 인자테스트 관련 전산개발(1주), 장표 인쇄(1주), 장표 배포(1주), 직원 교육(1주) 등 판매를 위해 최소 약 4~5주의 준비 시간 필요
* 신탁거래신청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부적합 확인서, 고령투자자 등 확인서, 가입전 중요내용 설명확인서(8종)
ㅇ 2월 셋째주(19일)에 지침이 확정될 경우 3월 14일 출시까지 3주만 남은 상태이므로 판매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
ㅇ 전산 개발 역시 신규 가입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해지, 교체 등은 전산 개발 불가) 장표 및 직원 교육 미비로 인해 영업점의 대혼란 및 불완전판매 우려
□ (건의사항) 늦어도 2월 16일까지 ISA 각종 지침 확정이 필요하며,
ㅇ 지침 확정이 늦어질 경우 출시일 연기 요청
- 서류간소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예정인 표준투자권유준칙 시행(4월 1일)에 맞추어 출시
판단 이유
□ 일임형 ISA 모범규준(2016.2.26.) 및 신탁형 ISA 계약 체결?운영관련 행정지도(2016.3.9.) 등이 이미 시행되었으며,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회의, 모범규준 시행 및 모델포트폴리오 사전보고 등 3.14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출시일을 연기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각 회사는 출시일에 반드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정확한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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