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업그레이드 제도 도입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움*

* 배서를 통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계약 변경(특약 추가 등)은 가능하나, 새로운 담보(가입중인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담보)를 추가로 보장받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

□ (건의사항) 본인이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내용을 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는 상품 업그레이드 제도 도입 필요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보험법규상 새로운 담보 추가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음

ㅇ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독립특약 등을 통하여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담보 추가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