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 자유화 확대관련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에 대해 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당사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위험률을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경험통계가 부족한 일부 손보사는 부가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손해율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식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고 있어, 당사는 타 손보사와의 요율경쟁에 있어 불이익

(건의사항)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법 자유화 확대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진척사항 또는 일정 등을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 7-78조 등

지난해(2014.12.23.) 입법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월 1일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성보험 요율 자율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서류 신고 면제, 일반보험 기간제한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