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20 비조치의견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보험과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화재보험법(§5)에 의하면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목욕장업,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 시설과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

ㅇ 그러나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특수건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의무보험의 의미가 퇴색

* ‘14년도 미가입률: 다중이용업소(29%), 학원(29%), 목욕탕(28%), 영화관(20%), 숙박업소(12%), 병원(12%), 대규모점포(11%), 공유건물(11%), 공장(8%)

□ (건의사항)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인 점을 감안하여,

ㅇ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개별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화재보험협회가 보유중)를 보험회사에 공유(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