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보유고객의 은행계좌 정보 제공 요청

(건의배경) 당사 및 생보협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매년 진행

그러나 휴면보험금의 특성상 안내가 불가능한 고객이 많고, 행정자치부에 제공한 주소는 1회의 안내장 발송용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급에 한계

(건의사항) 송금후 바로 폐기한다는 전제하에 고객이 최근 거래중인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계좌로 휴먼보험금을 즉시 송금하는 방안을 건의 ※ 당사 자체적으로 ‘휴면보험금 일괄송금 작업’이 진행중이나, 당사 DB로만 진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은행 계좌정보를 법령상의 근거나 동의 없이 보험회사의 임의적 판단(송금후 바로 폐기를 전제)에 기초하여 계좌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곤란

다만, 현재 지급계좌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계좌를 활용하여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