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5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완화 요청 등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13②)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을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규정

ㅇ 또한 ‘2014년 손해보험상품 심사매뉴얼’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종합보험에 대하여, 한 개 담보의 영업보험료가 총 영업보험료의 9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ㅇ 이는 다른 판매채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예: 3개 이상 위험 결합 → 2개 이상 위험 결합)

② 한 개 담보의 영업보험료가 총 영업보험료의 9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매뉴얼상 지침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동 감독규정 제4-13조, 2014년 손해보험상품 심사매뉴얼

□ 우리원의 상품심사매뉴얼은 심사 담당자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 매뉴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서,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었음

ㅇ 아울러 동 매뉴얼이 그림자 규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폐지할 예정

※ 다만, 종합보험에서 한 개 담보의 보험료가 총 영업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관련 법규(영 별표5)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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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