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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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13주차 54번 건의사항에 대한 재건의>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시 연납식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연납 보험료÷12)하여 계산 적용

ㅇ 반면, 연납식 일반손해보험은 연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ㅇ 이로 인해 일반보험 판매액이 판매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저축성보험 매출이 적은 증권사나 농축협조합의 경우 판매비중 관리 및 일반보험에 대한 마케팅 추진이 매우 어려움

□ (건의사항) 연납식 일반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ㅇ 감독규정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제2항은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일반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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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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