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6 비조치의견

2015년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비공개 등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세부 평가기준 등을 ‘15년말까지 확정하고, ’16년(4월 예정)에 금융회사의 ‘15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보도자료(‘15.7.6)

ㅇ 세부 평가기준 등이 ‘15년말에 확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며,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15년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ㅇ ‘16년도 평가결과 부터는 우수 회사에 대해서만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

ㅇ 또한, 금융회사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년도 1분기 이내에는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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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