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지기간중 중도인출, 약관대출, 보험금지급 이력이 있는 등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계약
③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이행한 계약,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이행 및 부적합보험계약체결확인서에 확인한 계약
□
(건의사항) 건전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원은 민원발생평가(‘16년부터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에서 금융회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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