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민원발생평가시 소송건수 반영 등을 통해 보험사의 소송제기를 억제
ㅇ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건은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인정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기준
판단 이유
ㅇ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