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의 신용공여 한도제한 적용 제외

(건의배경)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은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금융투자업규정 §4-23)

그러나,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매도 체결된 금액 한도 내에 결제일 전 출금을 허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미미

(건의사항)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