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자본규제시 정책금융기관의 특성 고려

(건의배경)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써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시중은행 대비 BIS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평균적으로 일반은행은 약 15%, 기업은행은 약 12%

이러한 상황에서 ’16년 국내 바젤III 시행시, 기업은행이 ①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으로 지정되거나, ②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기업은행은 BIS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 증자를 하거나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해야 함 *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50% 이상)로 사실상 증자가 어렵고 BIS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여 중소기업 지원은행으로서의 정책금융기능 위축 우려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의 특성과 국책은행으로서의 안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젤III 시행시 추가자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손실보전조항(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을 고려할 때 부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전이가능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