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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한 정보(사건번호, 판결문 등)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보험금 환수업무 진행에 애로
□(건의사항)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판결자에 대한 보험금 환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판결 정보(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한 곳에 집적하여 공유해주시기 바람
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되는 보험사기 정보에 판결 정보도 포함하는 방안
②각 회사가 입수한 판결 정보를 금감원(또는 협회)에 집적한 후 동 내용을 각 회사가 조회하는 방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5.3.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ㅇ등록대상 보험사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출범 이후에 규약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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