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0 비조치의견

외국인과 대출등 계약시 내국인 연대보증 입보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13.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생계형 차량 및 장애인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토록 함

ㅇ 그러나,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불이행 리스크가 큰 외국인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필요

□ (건의사항) 외국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과 대출 등 계약체결시 내국인의 연대보증 입보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13. 4.26)

□ 연대보증은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되어,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가 있어 ‘13.4.26 발표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책임경영, 생계유지 등을 위한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허용되었고, 오토리스 등 여전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 귀사에서 건의하신 외국인과 대출등 계약시에 내국인의 연대보증 입보 허용은 이와 같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책임경영, 생계유지 등을 위한 예외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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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