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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 및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햇살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최장 대출기간*이 제한 * 햇살론(3년,5년), 신용대출(10년), 주택담보대출(30년)
ㅇ그러나, 햇살론의 경우 신용이 취약하여 여유자금이 상시 부족한 전형적인 저신용자 대출로서 최장 대출기간이 3년,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가 많은 상황이며, -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최장 대출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맞는 다양한 대출기간 운영이 불가 -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은행 등 일부금융기관의 경우 35년으로 운영
□(건의사항) 최장 대출기간을 햇살론의 경우 3년,5년 → 10년,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10년 → 20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0년 → 35년 등으로 취급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1장, 제2장 제3절
판단 이유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고 1천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 대출한도 1천만원 7등급 : 8백만원 8등급 : 6백만원 9등급 이하 : 4백만원 *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ㅇ또한 햇살론은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한시적(5년간)으로 운영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임을 감안시, 건의하신 최장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행 상환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대출기간 연장은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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