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최장기간 연장 필요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 및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햇살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최장 대출기간*이 제한
* 햇살론(3년,5년), 신용대출(10년), 주택담보대출(30년)
ㅇ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 신용이 취약하여 여유자금이 상시 부족한 전형적인 저신용자 대출로서 최장 대출기간이 3년,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가 많은 상황이며,
-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최장 대출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맞는 다양한 대출기간 운영이 불가
-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은행 등 일부금융기관의 경우 35년으로 운영
□ (건의사항) 최장 대출기간을 햇살론의 경우 3년,5년 → 10년,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10년 → 20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0년 → 35년 등으로 취급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1장, 제2장 제3절
판단 이유
□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고 1천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 대출한도 1천만원
7등급 : 8백만원
8등급 : 6백만원
9등급 이하 : 4백만원
* 신용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ㅇ 또한 햇살론은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한시적(5년간)으로 운영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임을 감안시, 건의하신 최장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행 상환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일반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대출기간 연장은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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