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완화 요청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13②)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을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규정

이는 다른 판매채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종합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예: 3개 이상 위험 결합 → 2개 이상 위험 결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동 감독규정 제4-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