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의 온라인 홍보 규제 완화

(건의배경) 1:1 계약형 상품인 신탁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등에서상품을 홍보할 수 없음*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됨(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이에 따라, 고객은 직접 내방한 경우 외에는 관련 신탁 상품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전문적인 투자자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

(건의사항) 온라인 등에서의 고객투자성향분석결과 일정 등급 이상의 투자적격 등급의 투자자로서, 해당 투자자가 신탁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신탁상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는 투자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에 있으며, 투자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상관없이 안내 설명서의 비치 및 배포,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양사태 이후 특정금전신탁 등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중 부적절한 상품 홍보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한 점을 고려시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