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계열 증권사)의 대차거래 허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법 §84)로 인해 계열 증권사와의 거래가 엄격히 제한됨* * 다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계열 증권사와 대차거래시 계열증권사에 대해 대차 한도(예. 25%)를 정하여 계열회사 몰아주기를 방지하며 - 대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대차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계열증권사 대차한도 설정(예. 25%) 및 대차 수수료 적용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을 전제로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계열 증권사)과의 대차거래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4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경우만 허용되며,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반드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는 가격으로 성사되는 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금융위 유권해석 2009.4.3. 회신)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계열증권사 대차한도 설정, 대차 수수료 적용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차거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금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