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청산 시 운용사가 수익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

(건의배경) 50억원 이하 소규모펀드 청산 시 현재는 판매사가 운용사로부터 공문 접수 후 관련 공시 및 수익자 안내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운용사가 펀드수익자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사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업계에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 - 펀드 청산은 운용상의 이슈 등 운용사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매사가 수익자 안내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청산결정을 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현재 운용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증권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청산 관련 공시 및 수익자 안내도 운용사가 예탁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도 펀드의 해지 관련 ‘수익자 통보 의무자’를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소규모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연락 관련 구체적인 방식은 법령 등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건의자는 예탁원을 통한 수익자에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운용사와 판매회사 간의 협의로 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에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신한은행-신한BNP자산운용 등)

요청하신 사항은 법령으로 금지된 방법이 아닌 만큼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이도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