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전용계좌 랩 서비스 허용

(건의배경)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가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기존 해외펀드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세제 우대상품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 인만큼 자산배분, 적시성 있는 상품 교체 등 전문가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있는 실정

(건의사항)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전용계좌에 대한 랩 서비스 허용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일몰이 도래한 만큼 투자일임 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2015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전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비과세 대상 펀드의 범위를 신규 해외펀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외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계좌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투자일임 계좌를 통해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 건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