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관련 일일 점검 요건 완화

(건의배경) 금감원은 맥쿼리(구 ING)자산운용 파킹 사태(‘13.11월) 이후 전일종가 대비 3bp 이상 수익률 차이 나는 거래에 대해 사유제출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일 3bp 정도의 차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으로서 일일점검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며,

특히, 단기채권의 경우 단가차이*로 거래되는 시장 관행상, 해당 거래건수가 급증하면서 사유제출에 애로가 발생 * 6개월물의 경우 1원이 변할 때 2비피 이상의 금리차가 발생하며 6개월 이하 단기물로 갈수록 1원당 금리차는 더욱 커지는 현상이 나타남

(건의사항) ① 전일 종가대비 사유제출 권장사항 완화(3bp → 10bp) ② 만기별로 차등화(1년이내 10bp, 10년이내 5bp, 20년이상 3bp)하거나 6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은 사유제출 제외

채권 가격괴리율 점검 기준 등을 포함한 채권 수익률 조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는 개별 자산운용사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