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건의배경) 코넥스 상장기업도 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및 동일 감사인과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중소기업인 코넥스 상장기업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면제받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움 * 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최대주주 2인(지배주주 제외), 최대채권자 2인, 기관투자자 1인

또한, 동일 감사인과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무 및 동일 감사인 3년 단위 계약 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동 제도는 높은 감사품질은 원하는 정보이용자와는 달리 회사는 낮은 비용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한 제도입니다.

회사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독립된 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절차는 주권상장법인 모두 동일한 절차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코넥스 상장법인만의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동일 감사인 3년 단위 계약 의무 역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와 관련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무와 동일 감사인 3년 단위 계약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