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감사인 제도 관련

(건의배경) 코넥스 기업 중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회계법인과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다른 법인이 지정되는데, 동 법인과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상장이 불가능 - 추가로 지정된 회계법인의 경우 절대적 갑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존 감사보수에 비해 터무니없는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사례) 건의한 회사의 경우 최초 지정회계법인과 감사보수 5천만원의 감사계약을 거부하였다가 추가 지정회계법인이 1억2천만원을 요구하여 1억원으로 협상, 계약 체결(추가 지정시에는 이전 회계법인과도 계약 불가)

(건의사항) ①지정 감사법인은 2~3개 복수로 지정해 줘서 회사가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방안 마련 등* * 기존 1차 지정업체와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대상

동 제도는 상장을 통해 외부투자자가 늘어나는 상장법인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감법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이 되려는 주식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감사보수가 상승(‘12년말 기준 약 54.8%)하나, - 감사인 지정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감사위험이 큰 회사들로서 감사인 지정이 아니더라도 감사보수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로서 감사보수 상승이 모두 감사인 지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또한, 감사인 재지정 요청 권한의 경우 감사인이 지나치게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동 제도 시행 전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감사비용 상승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정 감사법인을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의 경우 코스닥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 대상 회사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일정한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