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분담금 납부시기 변경

(건의배경) 현행 규정 상 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 제출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 된 발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자금조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 신고서 제출일에 발행예정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발행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환급 또는 추가납부 등 사후 정산과정이 추가로 발생

(건의사항) 발행분담금 납부시기를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인 주금납입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행분담금을 납부한 후, 발행가액 총액이 변경되거나 증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旣납부한 발행분담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추가정산 등 절차적인 사항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담의 차이는 없음

또한 분담요율은 발행가액의 1만분의 0.5에서 최대 1만분의 9로 사전 납부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납부시기가 발행가액 결정 후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 등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여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