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 재검토

(건의배경)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보면 자본잠식률 기준*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영업손실기준**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반기말(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등에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

그런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는 상황에서 개별재무제표의 영업손실만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일부 회사의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리비는 지배회사가 부담하고, 수익은 종속회사에서 반영한 후 연결토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건의사항) 현재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 기준으로 관리종목 등 지정시 개별 재무제표 외에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등

관리종목등 지정시 상장 당사자(상장회사) 중심인 개별재무제표 유지가 바람직

매출액 및 영업손실의 경우 상장당사자(상장기업) 영업과 관련한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 - 투자자는 상장당사자(상장회사)의 주주로 상장당사자(상장회사)의 실적, 배당이 가장 중요하며, 연결재무제표 중심 요건을 적용할 경우 상장당사자(상장회사) 실적이 아닌 종속회사 우량도에 따라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될 소지 ※ ‘11년에 K-IFRS 도입시 이러한 점을 감안,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회계 항목을 개별 실체중심으로 정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도 동일하게 정비)

K-GAAP 기준시와 동일하게상장 당사자(상장회사) 중심으로 적용 원칙(매출액, 영업손실 개별 제무제표 적용) - 다만, 자본잠식률의 경우 舊 K-GAAP 기준 개별재무제표와 K-IFRS상 별도(≒개별)재무제표 간 차이*가 있어, 연결 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적용 * 지분법평가손익 반영 문제(구 K-GAAP 기준 개별재무제표는 반영, K-IFRS상 개별 재무제표는 미반영 →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 제외시 지분법평가손익 반영가능) ※ 영업손실을 연결 재무제표로 적용시 문제점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특성상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적고, 상장법인(모회사)에서 지속적인 적자 시현시 종속회사의 실적만으로는 턴어라운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연결재무제표 적용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15년 4년연속 (별도기준)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기업 7사 중 6사(86%)가 연결기준으로도 영업손실 시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적용시 적자 자회사 지분정리(연결대상에서 제외) 등을 통해 영업손실 규제 회피 가능성,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퇴출 등 우려하여 적자기업 인수/합병 등을 꺼리는 등 M&A활동 위축 가능성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