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로 통합

(건의배경)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시공시는 연결제무제표 기준(일부 항목 제외)으로 14개 항목이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시공시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54개 항목으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시범위도 광범위함 -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상장 회사가 많아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에 준하는 공시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 발생

또한, 상장법인의 자회사이며 종속회사인 회사에 대한 공시판단은 절차나 기준에 있어 매우 복잡함* *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지배회사임 - 즉, 상장법인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공시대상 항목이 너무 복잡하여 아래의 공시 흐름도와 같이 6가지 분류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건의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시공시를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시공시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8, §8의2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는 적용대상*과 목적이 상이 * 지주-자회사 : 공정거래법에 따라 결정 / 지배-종속회사 : 외감법에 따라 결정

지주회사의 경우, 별도 사업이 없고 자회사의 모든 주요경영사항이 직접 지주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주요경영사항(51항목)을 지주회사가 공시하도록 한 반면,

지배회사는 독자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지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종속회사와 연결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속회사의 경영사항 중 지배회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부도?파산 등 14항목)에 한정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따라서, 위 수시공시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지주회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가 누락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

다만, 현재도 중복공시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공시와 자회사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15.7.22)하여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중복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축소하였음 *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주총소집 결의 등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