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6 비조치의견

NPL 대출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02 · 의견번호 15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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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신청인이 취급한 대출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NPL매입자금 대출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의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부 부실대출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매입자금 대출취급과 관련하여 주택실물 담보취득 대신 동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기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로 질권 설정)로 취급하는 경우, 상기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행위 *금융기관, AMC, 대부업체 등

판단 이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영업의 일환으로 타 금융기관의 NPL을 매입하거나 해당 NPL매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취급시 ‘요주의’이하로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부 NPL 매입자금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주택 실물 담보취득 혹은 근저장권부 질권 설정 여부는 저축은행의 판단하에 적합한 담보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NPL매입자금대출이라는 대출 특성이 변하지는 않으므로

신청인이 취급한 대출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NPL매입자금 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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