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완화

(건의배경) ‘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기존 요율을 계속 적용해 왔으며, 표준화 상품의 요율 책정을 위한 통계집적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보험요율을 조정하지 못함

특히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25%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 요율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 및 생보사와의 요율격차가 심화 * 2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을 증빙하여야 함 <주요 보험사 손해율 및 보험료 현황 (비교공시자료)> (생략)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의 회사별 손해율 및 요율편차에 따라 적정 요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운영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위험의 증가 및 감소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할 예정('15.10.19. 발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다만, 단기간내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격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 * (2015년) ±25% → (2016년) ±30% → (2017년) ±35% → (2018년) 폐지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