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시공시 기관 일원화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안(‘15. 3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 부담은 완화될 예정이지만* * ① 운용사?판매사?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판매사 영업점 비치 → ①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여전히 동일 수시공시 내역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판매사* 4개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으며, 투자자들도 다수의 공시기관 존재로 혼란 발생 * 여타 공시 방법중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건의사항) 공시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펀드 출시기관인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 * 판매사의 경우에는 일원화된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링크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9②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시공시는 투자자 알 권리 보호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성 있게 도달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시공시제도는 판매사 영업점 비치를 강제하는 등 투자자 알권리 보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건의하신 취지는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개선안만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도달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