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 확대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취득 금지* * 다만, 국고채, 특수채, 신용등급이 AA이상인 사채권(발행금액의 30% 이내) 등에 대해서는 취득 허용.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15. 3월)에서는 상장증권을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허용

이에 따라, 계열사 지원우려가 없는 우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는 이유로 편입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 AA 등급이상 채권투자만으로는 수익률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A 등급 채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상기 규제로 인해 제약 발생 * (‘15.9.1 기준 민평, 3년) AAA : 1.918%, AA0 : 1.99%, A0 : 2.682%

아울러, 채권의 경우 발행이 빈번하며 다수의 인수단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유통물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경쟁이 치열한 우량 회사채 편입시 관계인수인 여부 확인으로 인해 매수 타이밍이 늦어져 타 기관에 비해 불리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의 관계인수인 인수채권 편입 범위를 투자적격 등급 중 AA등급에서 A등급 이상으로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의2제2호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차하위 등급까지의 우량 채무증권에 대하여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는 해당 채권의 가격 투명성 및 낮은 변동성, 높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관계인수인이 본인의 인수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기구로 전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