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간 거래소 주식시장을 통한 매매의 경우 자전거래 범위에서 제외

(건의배경) 현재 당사에서는 펀드의 추가설정ㆍ해지시 포트폴리오 비율조정의 경우는 자전거래로 보고 있지 않음(운용역이 자전거래 의사가 없다고 판단)

예를 들어 신규자금이 유입된 A펀드에서 바스켓 매수, 환매자금이 필요한 B펀드에서는 바스켓 매도를 하는 경우 바스켓 구성 중에 일부 종목이 겹치더라도 장중 주식시장을 통한 거래의 경우 양 펀드간 자전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 - 만약 동일 시간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특정 펀드의 주문을 먼저 체결시킬 경우 펀드 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

펀드가 주식 운용과정에서 정규시간 주식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것은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펀드 간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건의사항) 정규시간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매매의 경우 자전거래 범위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자본시장법에서 자전거래는 펀드?일임?신탁에 동일하게 금지 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운용자가 투자기구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에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동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는 이유는 거래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진행되어 한 투자자에게는 이익, 한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같은 운용자가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쪽은 매도를, 한쪽은 매수하는 주문을 내더라도 자전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연하게 같은 운용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간의 거래가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용자 간 거래 시점 및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간 손익을 발생시키려는 의도?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