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9 비조치의견

해외가맹점에서의 원화결제 반복거래 고객에 대한 추가수수료 부담 주의 관련 SMS 발송 횟수 축소

금융위원회 · 2015-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카드사는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추가수수료 발생으로 현지통화결제보다 최종 청구수수료가 많게 된다는 취지의 SMS문자를 매거래시마다 발송 * (SMS문자 예시) “고객님! 해외 원화결제시 5∼10%의 추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일고객에 대해 원화결제에 따른 매건 승인시마다 SMS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매건 승인시마다 SMS문자를 보내는 대신 1일 1회(당일기준 최초 승인시 1회 발송)로 SMS발송주기를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신용카드업자 등)”(상호여전감독국, 2015.4.30)

판단 이유

카드사들은 카드회원이 해외원화결재(DCC)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을 알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하루에 DCC승인 요청이 2회이상 발생하는 회원이 있다면 매건 SMS안내 외에도 카드사는 동 회원에 대해 자세히 DCC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등 회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2015년 정기국감"에서 김상민 의원은 해외원화결제의 높은 수수료율 관련 카드회원들의 인지를 위해 카드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한 점 등을 고려하여 * 현재 우리카드는 동 서비스를 도입(2015.9.1)한지 1달에 불과함

카드사가 자사 회원보호를 위하여 동 서비스를 고객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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