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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에 대해서는 카드론 이용한도 부여가 불가
ㅇ이에 따라 저신용도 회원(고객)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리볼빙으로 상환을 반복하게 되면 카드사로서는 지속적인 결제이연에 따른 리스크를 지게 되며 고객으로서는 카드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리볼빙이자*를 부담 *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금리를 상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회원이 카드론을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건전성 관리 용이 등의 사유로 낮은 카드론금리 제시 가능
ㅇ따라서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의 리볼빙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에게 다음 예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카드론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할 경우 - 고객은 리볼빙보다 저렴한 금리로 매달 상환이 가능하여 본인의 채무를 용이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카드사는 리볼빙에 의한 지속적인 결제 이연에 따른 잠재적 부실채권을 매월 상환케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예시 :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이 카드론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①리볼빙 금액(유이자 잔액)만큼 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부여(카드 총한도 축소 병행)
③카드론 실행(원금분할상환 등. 단, 만기일시상환방식 금지)
□(건의사항)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의 선택에 따라 카드론으로 전환가능 하도록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 * (예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5호 신설 제12조(카드론 취급기준) 카드론은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과 카드론 이용기간, 이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제능력 범위내에서 취급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1.∼ 4. : 생 략 (신설) 5. 리볼빙 금액(유이자 잔액)이 있는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이 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총한도는 카드론 대출가능금액만큼 축소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12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완화 등을 위해 고객과의 약정하에 리볼빙 등 카드채무를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으로 전환할 수 있음
ㅇ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제1호에 따라 카드론의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이용 가능한도 미사용금액(이용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 이내여야 하며,
ㅇ동 규준 제8조에 따라 이용한도는 회원별 가처분 소득의 일정배율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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