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마련 필요

(건의배경) 신용정보법(§43, §43의3)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이행기한 : ‘15.10.11.)를 취하도록 규정

그러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보험가입 곤란

(건의내용)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3,

금감원에서 손해보험사가 설계한 보험상품의 약관이 신용정보법령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