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취급조건 완화

(건의배경) 현재 운용리스는 취급할 수 있는 물건 및 취급조건의 제한으로 인하여 금융리스에 비해 비활성화되고 있는 실정 *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일반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는 관계로 시장에서는 제1금융권과 경쟁관계에 있어 리스금융의 고유영역이 점차로 축소

운용리스는 부외효과(부채계상 없음)의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리스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리스물건, 내용연수에 따른 리스기간, 범용성 여부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동차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중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서 정의한 금융리스 및 운영리스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실무상으로는 舊 리스회계처리준칙*(‘06년 기업회계기준서 19호에 통합)에 따라 운영리스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 <참고> 현행 실무상 운용리스 취급 조건 - 내용연수 75% 이하,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 이상, 취급물건의 범용성 필수,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건의사항)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리스 분류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운용리스 취급조건을 완화할 필요 * 금융리스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운영리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금융리스 분류중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범용성을 확대하여 운영리스의 취급조건을 완화할 필요 * (예시) 실무상 운용리스 취급 조건중 ‘취급물건의 범용성 필수’가 있는데, ‘범용성’의 의미에 주문제작을 제외한 일정부분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의료기기, 공작기계, 인쇄기 등 일반적인 제품으로 생산되는 제품(기성품)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1 상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 기준을 운용리스 회계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나,

이는 운용리스의 부외금융효과를 없애려는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방향과 상치되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수용하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K-IFRS (IFRS와 동일*2) 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IASB*3는 운용리스가 부외부채 성격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방향으로 리스기준서를 개정 중 - 따라서, 운용리스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은 국제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역행하여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부정적 *1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을 개정하더라도 K-IFRS 적용기업은 현행 및 개정 IFRS를 준수해야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에 따른 운용리스 구분이 불가능 *2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하여 K-IFRS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임의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3 IFRS 제정 기구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등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 75%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90%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범용성이 없는 자산